전세,월세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, 꼭 내가 내야 하나요?

전세 계약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,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?
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기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.

⚖️ 1. 법적 원칙: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낼 의무 없다.

법적원칙

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,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(임대인 또는 신규 임차인)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기존 임차인은 중개 의뢰인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.

✅ 특약이 없다면,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.

📄 2. 예외 상황: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?

예외 특약

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예외가 됩니다.

“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퇴실할 경우,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.”

이런 특약은 민법상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됩니다.

❗ 계약 전 특약 조항 확인은 필수입니다.

📚 3. 실제 사례 정리

✔️ 사례① 특약 없는 경우 – 수수료 거절 성공

서울의 세입자 A 씨는 계약 만료 5개월 전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, 계약서에 특약이 없어 수수료 납부를 거절했고 법적 대응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.

✔️ 사례② 특약 있는 경우 – 법적 책임 인정

인천의 직장인 B씨는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, 중개수수료 35만 원 전액을 납부해야 했습니다.

✔️ 사례③ 이중 청구 – 소비자원 해결

부산의 C씨는 중개업소가 임대인과 본인 모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자 소비자원에 신고했고, 임대인이 실제 중개의뢰인임이 인정되어 수수료 면제받았습니다.

🛠 4. 실전 대응 팁

• 계약 전: 특약 조항 확인 및 협상
• 퇴실 전: 임대인과 직접 세입자 구인 협의
• 분쟁 시: 문자/녹취 증거 + 한국소비자원, 공인중개사협회 활용

✅ 마무리 정리

• ✔️ 특약 없음 → 수수료 납부 의무 없음
• ❗ 특약 있음 → 법적 책임 있음
• 📣 이중 청구 시 소비자원 신고

항상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, 조기 퇴실 시 불필요한 비용을 막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하세요.